정부, 19일 건설시장 안정 대책 발표… 금융·세제 지원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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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며, 건설업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지방에 대해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7만173가구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와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 미분양 실태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의 SOC 예산은 59조원 중 약 12조원이 지역 SOC에 배정되었으며, 이를 늘리고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건설업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감면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가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