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탄핵 인용, 3월 중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지만 변론 종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라고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에서는)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증인 신문은 예정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문 권한대행은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홍 전 1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홍 전 1차장이 증언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한 신빙성을 무력화하려 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나 홍 전 1차장 등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기일 역시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된다. 이후 헌재는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 선고 기일을 특정해 탄핵 인용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3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