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석화, '보조금 무장' 中에 그로기…세이프가드 발동해야”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성진 하지나 기자]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은 정부의 전략적 보조금 정책 덕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친환경 산업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자급률을 높여왔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이에 서방을 필두로 한 주요국은 대중(對中) 관세를 통해 중국의 전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리고, 태양전지·철강·배터리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도 같은 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확정했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랜 기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이었으나, 2023년부터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하면서 일부 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역보복 우려와 과거 무역흑자 기조로 인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자제해왔다.

이제 우리도 중국 보조금 정책에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 중국 제품이 보조금 덕분에 저가로 국내에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심각한 석화 제품에 대해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 조치를 취하기 전 중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의 보호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