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제 해제...강남권 중심 제한적 가격 상승 전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12일 승인했다. 조정안은 오늘 공고 후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이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잠실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발계획 발표 후 토지보상금 급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설계됐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 주요 도심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산권 침해, 토허구역과 인접 지역 간 심각한 가격 격차 발생, 실수요자들의 정상적 거래마저 제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도심지역에 장기간 적용되며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잠실, 삼성동, 청담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호가가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잠실동 엘스, 삼성동 래미안 라클라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잠실 등 강남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에 이미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실동 엘·리·트,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힐스테이트1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들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며 구입 대기수요 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출 규제, 높은 금리, 거래위축 등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해제 이후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대출 축소 등 규제 기조를 감안하면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봄 이사 철을 맞아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일부 갭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으나 이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되었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놓았다가 그 인위적인 억눌림이 없어지면서 시세에 맞춰 다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현재는 대출 규제,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 등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