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면초가’ 김건희…법무부 “성역없이 수사” 방침에 석·박사 학위 박탈 위기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4.9.1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월말 3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 여사는 숙명여대 학사논문 표절로 학사 학위 취소위기에 놓였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학위 줄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대행 “황금폰 분석 끝나면 필요시 김 여사 소환"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더라도 김 여사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대행은 소환시기에 대해서도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명 씨의 변호인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대와 USB 1개 중 USB 복사본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 육성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2022년 5월 9일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다 잘될 거니까 취임식 오시라'는 것 외에 한두 개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숙대 ‘논문표절 결정’에 석사 학위 박탈 위기…강경숙 “학위 취소 등 조치해야”  

김 여사는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면서 학위 박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김 여사 측이) 전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 확정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 내부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의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12일 자정까지 김 여사 측이 서면으로 불복 의사를 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사실상 확정되더라도 연진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석사학위 박탈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즉각 박탈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정 지은 뒤 60일 이내로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로는 해당 논문의 철회, 수정 요구,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등이 있는데, 이 중 최고 수위인 ‘논문 철회’로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되지만, ‘수정 요구’ 등으로 결정되면 즉각 학위 박탈 대신 김 여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학교 측이 표절률 등 검증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54.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인 지난달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를 취소한다면 자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아바타의 관상을 바탕으로 궁합 호감도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근거나 출처 없이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또한 국민대 재학 시절인 2007년 발표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제목에 들어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부실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 논문은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여 결성한 검증단으로부터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가 다른 논문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표절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