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건설경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선 업황을 끌어올릴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2만1400가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진 것이 대책 발표의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과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가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감면하고 건설사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 개선,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사비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거론되는 대책만으론 업황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 개선이나 공사비 물가상승률 반영 등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시됐으나 실행까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고 정책 그 자체로도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의 경우엔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가가 3억원 수준에 그쳐 DSR 부담이 덜하고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이나 디딤돌대출(4억원 이하) 등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 대출도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된 현시점에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데 3단계 완화로 될 일인가”라며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강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9일 대책 발표일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장과 지방 건설업체 3곳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정부가 지방 미분양이라는 지점에만 집중해 주요 건설사들은 논의 테이블에 참여시키지 못한 채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정책 발표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에겐 집을 사고 싶은 욕구를, 공급자에겐 집 짓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드라마틱한 건설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들이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업황에는 자연스러운 등락이 있는 만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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