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원로’ 김형오, 국힘 세미나서 “尹탄핵만은 막아야...내각제로 개헌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략기획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3일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막자”고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탄핵된 정권과 당, 무엇보다도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직접 느끼며 절박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탄핵을 막으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나”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불법인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 슬그머니 빠져버린 내란 문제는 헌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재판은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따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2시간짜리 계엄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쳤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상이 계속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혼란 극복을 위한 노력도 보여야 한다.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용기가 있느냐는 것도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 파면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국제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볼지도 헌법재판관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 며 “탄핵이라는 세계사적 불명예를 헌재가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을 임명된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시비가 걸리고 국민들 간에도 크게 입장이 다른데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 국민 주권 원칙에 맞나”라고 말했다. 

이어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된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해 재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만약 파면된다면 국론 분열 상황은 더욱 극렬해질 것이 분명하다. 헌법재판관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철저하지도 용의주도하지도 못했다”며 “그것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장난인가’(라고 생각했다). 세계 10위권인 한국 수준에 맞지 않는 엉성한 짓을 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987년 광주에서 아주 비극적인 것을 보고 이 나라에 앞으로 계엄 등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이고 그 신념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헌재에서 그의 어떤 태도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솔직하고 참을성 있게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이 지도자 특성 아닌가.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헌재에서도 끝까지 지금과 같은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와야 한다.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이 다했고 사명을 완수했다”며 “5년 단임제로는 국가 경쟁력도 저하되고 정치적 편가르기 되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더불어 국회 책임성 강화”라며 “일각에서 말하는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쁘다. ‘8년 단임제’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 모든 나라의 대통령제는 다 실패했다. 독재나 비정상이다. 미국 외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전부 내각제나 준내각제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이 5년 단임제를 종식 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