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감사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리체계 등 20개 고위험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감사사항을 실시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이달 기준 29개에 달하는 국회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감사하기로 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제 2 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 변경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등이다.
감사원 측은 “최근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부분은 확인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전국에 있는 15개 공항 모두를 대상으로 활주로나 계기착륙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인력과 장비 배치가 적절한지 등을 들여다본다.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대한체육회도 감사 대상으로 올랐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과정과 지원 및 보호 관련 부분을 감사 중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나 계약 관련 부문에서 특혜 의혹이 커진 만큼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판단이다.
또 공공부문의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건설사업 추진실태도 점검하고 소극행정과 복무기강 해이를 적발하는 한편 재정누수 및 회계부정 의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회계 기본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외교적 영역인 만큼 감사원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관운영 전반의 취약점과 핵심업무를 집중 진단하기 위한 기관 정기감사를 한층 확대·강화할 예정”이라며 “성과·특정사안감사는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전념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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