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치 논의…국내 시장 보호 방안 모색

현대제철 후판 [사진=현대제철]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여부를 오는 20일 무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이 건은 국내 철강업계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요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릴 경우,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국내 후판 시장 규모가 약 8조 원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산 후판은 국내산보다 약 33%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계 등에서 국산 후판과 함께 사용되면서 국내 철강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는 78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약 130만 톤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79만 톤에서 급증한 것으로, 국내 경기 부진 속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이재형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의견을 모아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 회의에서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무역위의 결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무역구제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신중히 활용해왔으나, 이번 결정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덤핑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철강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