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 경제 ‘풍전등화’…35조 추경 제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사진=뉴스1)

◇ 민주 “내실 있는 추경 마련…특정 항목 고집 않아”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에서 추경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왔다”면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많은 없었다”고 했다.

먼저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면서 “미국이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부과를 밀어붙일 태세”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기준 워크넷 구인배수는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럽다”면서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추가재정 투입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정 항목 등의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민생 회복 24조·경제성장 11조 세출 증액 필요”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34조 7000억원)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생회복 지원금 23조 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시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진작 4대 패키지 18조원(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원·8대분야 소비바우처 5000억원·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지원 2조 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 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국민안전 강화 900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성장 분야에는 △공공주택·SOC 1조 1000억원 △일자리·창업지원 5000억원 △AI·반도체지원 및 R&D 확대 5조원 △RE100 대응 8000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고교무상교육 등 5세 무상보육 1조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2조 60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상생소비 캐시백·8대분야 소비바우처·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18조원을 책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 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사업은 숙박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예산 증액과 고부가가치 등 미래 대비한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대응에도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