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尹 파면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걸음"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탄핵소추단 김이수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13일 김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쿠데타의 모방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12·3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극우세력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헌재) 파괴를 외치고 있다"며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있고 여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공고화된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오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됐다"며 "한국의 높은 문화적 위상과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정치적 갈등이 깊어졌다"고 비난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 송두환 변호사도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의 채부와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 법령과 재판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낸다"며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이는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 측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8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