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재생에너지 요금제, 국내 도입 가능할까..."개인 차원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 마련돼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용 소비자들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기업들이 K-RE100 등의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주택용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개인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실,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12일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기업들은 K-RE100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택용 소비자들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은 전력판매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린파워(Green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는 IT 플랫폼을 활용해 전력 공급이 과잉되는 시간대에는 무료 전기를 제공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한국전기연구원, 브이피피랩,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이진영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용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가상 PPA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병학 브이피피랩 대표는 제주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문양택 과장은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선택권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