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맞춤형 지원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생활 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막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시는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안내한다.

더불어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부산시건축사회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하거나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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