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망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또한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현재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조처가 시행 중이나, 미분양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감면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책임준공 확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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