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국힘 “尹 석방해야”...민주당 “탄핵 인용시 헌재 습격 우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쏘아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는데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허했다.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 의석에서는 윤 의원 발언에 “비겁하다” “폭동 옹호당, 내란당” 등 고성이 쏟아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다. 발언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한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탄핵 공작의 트리거인데 이에 대해 수사를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홍 전 1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 여부에 법원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헌재 폭동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니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김 직무대행은 “특정 주문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이 “알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