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의혹...신한·우리 재조사 착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 중이다. 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TV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나 후생보다 더 중요한 건 은행의 건전성”이라며 “부동산 폭락 등으로 대출이 부실될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담보 인증 비율이 오픈된 미국은 담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