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추경 큰 틀 공감대.. '4월 벚꽃·5월 장미' 시기 및 '지역화폐' 간극 여전

여야의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한 목소리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시기와 지역화폐 포함 등을 놓고 간극이 여전해 적기에 추경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2월에 '추경열차'가 출발해야 3월말~4월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고, 늦어질 경우 '장미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지속.. 한은 "15~20조 추경 필요" 

이재명 "민생지원금 뺄 수 있다" 권성동 "민생 추경 필요"

지난해 부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2%p(포인트)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15~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을 포함한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뺄 수 있다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날인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해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민주 "당장 추경 편성해야" vs 국힘 "반도체특별법 처리 먼저"

이처럼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이르면 3월 말 4월 초 '벚꽃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야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 결과 여야의 이견이 확인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경제 무능과 내란 사태가 초래한 역대급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듯이 추경부터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회생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며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추경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빠르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추경을 미룬다면, 이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무능력 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의 추경 논의가 지연될 경우 '벚꽃 추경'이 아닌 '장미 추경'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즉, 조기대선과 맞물려 추경이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힘 "지역화폐 제외해야"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여야는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10일 연설에서 추경 편성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을 제시하며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1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극복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정부, 미적지근.. "골든타임 끝나기 전에 나서야"

민주당, 민생추경안 간담회 개최하며 여론전

여야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편성권을 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정협의체 개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장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히 재원을 투입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비를 촉진해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 시 지역화폐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의회에서는 13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