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금융당국에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

12일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보산업 시장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생명보험협회

[프라임경제]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면서도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12일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보산업 시장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생보시장은 금리변동성 증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인 수요기반 약화라는 거시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또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MZ세대와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선호상품과 소비패턴의 변화, 핀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제판분리 등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생보협회는 3대 핵심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생보업계에서는 배당여력 감소와 함께 세무적 문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국내 적용중인 준비금제도의 중장기 영향 등을 분석해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두번째 목표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 제고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실무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생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 등 개발 지원 및 장기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한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주 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사석위호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