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삼성·SK 약 6조원 세 부담 덜어

조세소위 시작하는 박수영 소위원장.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6조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칩스법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용인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RD-K'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R&D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가 1%에 불과했으나, K칩스법이 통과되면 2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가 NRD-K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0조원 중 약 4조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SK하이닉스 또한 약 9조4000억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의 투자액에 K칩스법 공제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5조8800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칩스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NRD-K 프로젝트에 20조원을 투자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액 공제는 단 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 투자의 이점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향자 전 의원은 "K칩스법이 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AI 시대에서 반도체는 한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과거에도 여야가 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갈등으로 인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 투자 비중은 2012년 한국이 23.5%로 중국의 6.8%를 앞섰지만, 2023년에는 한국이 18.5%로 떨어지고 중국이 33.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한 결과로,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공제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K칩스법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칩스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빠른 통과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