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 초등생 피살' 재발방지 당정 협의회 연다

12일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12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본인도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초등학교 CCTV 확보와 가해 여교사 주거지 압수수색 등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 휴직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상 위험 징후가 있는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과 면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의 질환 교의심의위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가진 교사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기 검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