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세훈 “외교·안보·국방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 지자체별로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의 원인이 지나치게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그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나라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아래에 행한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력구조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대부분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면서도 “더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의회의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정치적 혼란도 있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현재 국가 거버넌스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체제 하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소멸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지자체를 통합하는 ‘5개 강소국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북, 충청도가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과감하게 모든 권한 위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內治)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실현하는데 인적자원과 자금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권한을 전부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도시 단위 국가 중에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 등 벤치마킹 케이스들이 대부분 인구가 600~1000만명이 되지 않는다”며 “유럽 기준으로 보면 (초광역 지자체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인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의회와 정부의 상호견제 시스템까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회 불신임권, 의회는 내각 해산권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시스템이 마련되면 헌법·정치 질서의 혼란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아울러 상호 의회와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논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