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는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밀수를 막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 CBS는 “트럼프는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하다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러나는 데 능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은 다양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60%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인식시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對)중국 전략에 동맹국들이 동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우선 맞대응 관세 조치에 나서며 10일부터 총 80개의 미국산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는 15%를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등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구글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핵심 산업을 타격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LNG와 원유 등 대상 품목 중 일부는 미국산 수입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관세전쟁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트럼프는 향후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중국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수하며 무역 갈등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전쟁이 확전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글로벌 경제 침체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세정책 연구기관인 텍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미국의 GDP가 0.4% 감소하고 가계당 세금 부담이 평균 8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최소 0.5%p에서 최대 2.2%p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전체 수입이 15%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공급망 붕괴와 기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스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GDP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한국의 GDP는 0.31% 하락할 전망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관세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원론적인 제안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 다변화, 새로운 시장 개척, 기존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책 마련,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털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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