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 탄핵 등 한국 내부 정치 상황으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포고문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다음달 12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시기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치가 이미 예고됐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예외적용을 받는 국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산 제품도 25%의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당시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은 관세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주의 경우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가진 첫 통화에서 호주가 미국의 무역 흑자 상대국이라면서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적용 품목을 더 늘릴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향후 4주 간 아마 매주 (관세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모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측 발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업계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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