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 수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최상목 때문에 멘붕" "임명 시 최상목은 이완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문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헌재가 임명을 요구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 같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정부 소식통 역시 신문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 여권의 강한 질타를 받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잊혀질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발칵 뒤집힌 모습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때문에 멘붕"이라며 "설마, 설마 했는데"라고 탄식했다.
73년생 한동훈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도 페이스북에 "최상목은 왜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붙으면 보복을 당하지 않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배신하더라도 자신은 잊혀지고 보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예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 붙어서 소위 말해 잘 먹고 잘살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어김없이 바람 앞에 드러눕는 그 관료 습성이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 만약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우파 진영의 가장 최우선적인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최상목이 이완용 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Copyright ⓒ 커머스갤러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