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못 믿겠다는 청년 늘어···절차적 정당성 잃으면 국론분열”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국론분열”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라면서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 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라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라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