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심화, 정부 재정 운용 딜레마… 저성장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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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지난해 약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 2023년과 합쳐 총 87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 수입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 감소하며,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들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적자 기록은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46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며, 저성장이 세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문제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AI 모델을 활용한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경제 위기보다는 잘못된 감세 정책과 낙관적 세수 추계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위축을 초래했으며, 향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세제당국은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질 GDP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급속 냉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만약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이는 금리 상승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으려 했으나, 추경 편성 시 이 비율이 다시 3%를 넘길 우려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세수 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수 펑크 문제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수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세수 예측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