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대상 ‘무관세 쿼터’ 폐지···“예외없이 철강 25% 관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이번 새 관세는 3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 적용된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새 관세 적용 시점을 내달 4일로 보도했으나 포고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내달 12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내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11일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일괄적인 25%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쿼터 적용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