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법안 발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법안을 11일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을 이날 ‘진실 규명을 위한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은 2023년 9월 영등포 경찰서 강력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루게 된다.

또 △영등포경찰서장·서울경찰청·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해당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도 있다.

이들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팀에 이야기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고,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상문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전담수사팀이 있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이들은 또 “마약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수사팀장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경찰 고위 간부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역대급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영등포서 전담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좌천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고 받은 윤희근 전(前) 경찰청장도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한 마약 사건 수사가 후속 수사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 위원들을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