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기도 감사 지적 안일한 행정 논란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GB 이행강제금 누락 지적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돼 집행부의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0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받은 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했다.

한편 편한최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