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망입지처 신설…주민·지자체 갈등 해소 발로 뛴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한다.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부터 주민·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에 나서 평균 4년 이상 지연되는 송전망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송전철탑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한전은 11일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발달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악화하며 전력망 확충이 더뎌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전력 공기업 한전이 도맡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은 현재 평균 4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이 중 60% 이상은 입지 선정과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 쓰인다. 국가기간망인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표본 사업기간 9년 중 입지선정과 사업 승인 기간이 4~5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더 늦어지는 게 보통이다.

동해안-신가평 500㎸ 초고압직류 송전선로는 9년 지연되면서 15년이 걸렸고,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도 5년 반 이상 지연되며 10년이 걸렸다. 한전이 재작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변전소임에도 지역 주민의 반대와 이에 따른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전력망 사업은 1385건인데 이 중 54%인 741건은 사업 준비 단계이고 235건(17%)은 입지 선정 단계여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고자 수년 전부터 정부가 나서서 한전-지자체(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국 혼란 속 통과가 더뎌지고 있다.

전력망입지처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지방 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는 건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첨단전략산업 활성화에 필수 요소”라며 “전사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