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말라가는데 투자 ‘펑펑’ 건보···정부 없인 ‘10조 손실’ 못 피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투자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한 무리한 재정 지출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1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셈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 확충 대안이 시급하다는 비판까지 뒤따르는 분위기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 5조원 이상 △수요부족 대응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지원 2조원 이상 등 최소 10조원 규모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3년간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자 해당 정책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경고도 수반된다.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 분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10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당기수지 약 1조7244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정부 지원금 12조2000억여원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재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이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2024년 2월),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23년) 등으로 수입 증가분이 감소했고,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출 규모는 커지는 반면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는 둔해지고 있다. 보험료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며 보수월액 증가율도 함께 꺾이고 있다.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3.8%까지 지속 하락 중이다.

의료대란에 따른 지출도 위험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 적자전환이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25년에 이뤄지며,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도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진 2028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임슬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 정책 추진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2024년~20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요소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