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부여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11. /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개 정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7가지 핵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됐음에도 수사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2월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의 수사 중단에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