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0위…OECD 국가 중 21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80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올라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는 각국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2012년 지표 체계가 개편된 뒤 2016년 53점, 52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급속히 개선돼 2022년에 63점으로 31위를, 2023년에는 63점으로 32위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점수 변동 추이[출처: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하여 국내외 기업인들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한국(64점)이 있는 50·60점대는 ‘절대적인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중위권이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환수 권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관행(예. 간부모시는날) 등을 개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국민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철환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