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재, 한덕수 탄핵 관련 권한쟁의 먼저 결정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순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보다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곳은 심리 순서를 논리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을 적용할 것인지, 국무총리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이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자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은 사후에 모두 불법 재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재판부 구성의 중대한 위법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오후 열린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