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과밀수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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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과밀수용이 원인

이데일리 2025-02-11 11:3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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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과밀수용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총 80개 문항의 심리검사가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교정공무원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정공무원들은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을 크게 호소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내에서는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의 문제를 보였다.

무엇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1.6배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났으며,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는 오랜 근무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족한 인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104%였던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125.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가 급증 등이 발생했고,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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