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개혁을 강조하며 국회에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일(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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