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위기, 이재명과 민주당이 유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위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민주당의 본모습”이라며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으나,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野, 이재명 방탄 위해 의회 폭거”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절실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는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을 두고 “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며 예산 테러까지 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며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국정은 작동이 불능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목적은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李 한미동맹 강조는 조기대선 위한 위장”

권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임에도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다”며 “지금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다면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사드를 비롯한 안보 자산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산업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며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모두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으로 삭감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을 내팽개치며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