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尹 정부 3년 차에 국정 성과 내지 못해 송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의 말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현 정부 출범 3년 간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고,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힘줘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며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됐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직 해소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도 있다고 돌아봤다. 권 원내대표는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됐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이고,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