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30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선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 경위와 법적·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 유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될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꼽은 바 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선관위 보안점검 책임자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