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5시] 김민숙 "무상교복 정책 개선해야"… 바우처 도입 제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무상교복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들며 바우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필수가 아닌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45% 높은 가격으로 체육복 끼워팔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정책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교육청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복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