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조사…10명 중 7명 이상 "관련 법·업무 처리 절차 부족"
외국인·체류아동 인권교육 이수 20%…중앙정부-지자체 협력엔 부정 평가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미등록 체류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6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92.0%, 중앙부처 82.1%, 기초자치단체 80.5% 순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95.6%는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3.2%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69.0%와 71.9%에 달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한 법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비율도 75.9%였다.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였다.
외국인 및 체류 아동 관련 인권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19.7%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15.8%만 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인권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치안 서비스 제공'(86.9%), 보육·교육(75.9%), 건강·의료(75.5%), 생활 서비스(73.4%·이상 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인식에 관한 문항에선 '양 기관 간 명확한 업무 지침 부재'(86.5%), '협력 전담 인력 부족'(86.5%), '협력 예산 부족'(83.2%·이상 복수응답) 등 대부분 지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과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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