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30.8조…'빗나간 세수 예측' 유탄맞은 지방정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가 써야 할 곳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0조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불용 예산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45조 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 9000억원으로, 예산(550조 원) 대비 14조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을 뺀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 3000억원)대비 30조 8000억원이 부족했다. 마이너스(-) 8.4%의 오차율을 보였다. 세(稅) 수입 중에는 법인세가 15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소득세 8조 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 9000억원 순이다. 세외수입은 199조 4000억원으로 예산(182조 7000억원) 대비 16조 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 7000억원)보다도 1조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도 작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메웠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외국환평형기금(외평)·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으로 17조원을 충당했다. 예비비 등 자연불용 9조원과 교부세(금) 배정 유보 등으로도 충당했다.

총세출은 529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쓰기로 했던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554조원에서 24조 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불용액은 20조 1000억원이다. 이는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조정(6조 5000억원) 및 정부 내부거래(4조 3000억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다만 ‘사실상 불용’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업비에 쓸 돈을 못 쓴 것과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돈은 9조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결손이 커지면 그만큼 불용도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예정된 사업이나 지방정부에 줄 돈마저 아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본예산 대비 세수입에 대한 예측 실패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는 단어”라며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는 지방정부의 거의 유일한 살림 예산인데 이를 주지 못한 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예산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