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K-방산 수출에 법·제도적 지원 필수···국회 역할 막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정부 및 방위산업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으로 특히 방위산업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지·보수·정비 분야를 포함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산산업 지원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며 비판했다.

또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하나 돼 방위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산업계에 폭증하는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 중이나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인·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있어 방산산업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측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이 없다"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산업계 금융지원과 관련 "방위 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중견 업체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의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해 왔으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블록화 등 여러 가지 도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