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尹정부 탄생 내 책임" "李, 포용·확장 먼저" "4년 중임제 개헌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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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 "尹정부 탄생 내 책임" "李, 포용·확장 먼저" "4년 중임제 개헌 현실적"

폴리뉴스 2025-02-10 18:06:10 신고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원에 나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 정권 교체의 빌미를 주었다는 친명계 일각의 '책임론'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 

또, 지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당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민주당이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문·비명계가 '윤 정부 출범 책임론'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한 만큼 향후 친문·비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친문 "이재명이라 대선 패배" 친명 "文 정부 책임".. 계파 갈등 격화

지난 설 연휴 부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친문·비명계는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당내 다양성이 실종됐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대표가 통합과 포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친명계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이들이 대권 경쟁을 위해 이재명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당내 갈등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급기야 '대선 패배 책론'을 놓고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임종석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는데,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나"라고 말했다.

이에 친명계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2년 (지방)선거 때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은 '대통령·지방선거·총선까지 몰아줬는데 민주당은 뭐 했나', '부동산 가격 폭등 시켜놓고 표 달란 염치가 있느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재명 후보라 0.73%포인트 석패였다"고 덧붙였다. 즉, 문 정부의 실정이 대선 패배 원인이라 주장한 셈이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9일에도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재차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단초"라며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친문계와 친명계간 내홍이 격화되며 '대선패배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문 정부 책임'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文 "윤석열 정부 탄생, 내가 제일 큰 책임".. 계파 갈등 진화 시도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한 이유와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당시 윤 검사의 등용을 반대하는 참모들이 다수였다며 그 이유로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말하자면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4명의 검찰총장 후보군 중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찬성한 것이 발탁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압축시켜 고민했다"며 "(윤석열 후보자 말고)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검찰개혁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는)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다른 검찰총장 후보)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며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라며 "이번 계엄 이전에도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 그런 게 아주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말 국민한테 참 송구스러웠다"며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당에 이재명 경쟁자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조언

이번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일극체제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낙관적으로 본 것이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그는 "이 사람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쪽 후보(이재명 후보)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선거로 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말하자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 의해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양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그 프레임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기필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 (설 연휴 때 찾아온) 이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다"며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경쟁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며 밀쳐내는 건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포용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확장'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없다"며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당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이후에 범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과 확장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대표 선수, 누가 대표 선수가 되든 그 대표 선수를 향해서 다 단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선 전 개헌은 어렵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여야 정부가 적어도 계엄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합의를 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로 보건데 그런 반성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개헌은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전망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라며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이었다"며 "그것을 내각 책임제로 바꾸면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총리가 가능하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부분들은 계속 권한을 줄여 나가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더 높여 나가는 그런 개헌은 해야 된다"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친문-친명 갈등 완화될까? 김경수 "이재명 안된다는 사람과 통합 어려워"

이번 문 전 대통령의 인터뷰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 김경수 전 지사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거리를 좁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대표도 우리 당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당이 돼야 하는 점은 동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포용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처럼 당을 떠난 사람의 복당까지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떠난 사람들을 다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에 힘을 더하겠다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며 "'이재명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통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 후 바로 귀국한 뒤 찾아뵙게 인사드렸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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