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오르나?… 트럼프 "다음 구조조정 대상은 국방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교육부와 국방부를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행진하는 주한미군의 모습./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교육부와 국방부를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직전 인터뷰에서 "아마 24시간 이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교육부를 점검해 보라고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는 군으로 갈 것이다. 군을 점검해 보자"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국방부 예산과 관련해 "수십억달러, 수억달러의 사기와 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그러라고 나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도 머스크가 국방예산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DOGE는 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청산에 돌입해 USAID 직원 수천명이 유급 휴가를 가도록 지시했다. 이를 지난 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제지했다. 또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 DOGE 직원들에게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기, 낭비, 남용 등 정부에 들어간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