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4일제, 자영업자에겐 날벼락 같은 얘기"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주 4일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놓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브라운백세미나’에서 “(주 4일제는) 열어놓고 얘기해 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은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열한 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 5일제 노동자가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총액 임금을 유지하자는 주장인지 아니면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자는 주장인지 이런 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며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정효과와 부효과를 다 고민해서 정책을 낸 것인지 아니면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서 던진 것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며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5회 브라운백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도입하겠고 밝힌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환 기준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소환제의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신에 따라 활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소환제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제도가 되어 버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의 서명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면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라며 “호불호가 존재하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10% 서명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시면서 상당 기간을 직무 정지 상태에 계셔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이 옳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을 것 같다”며 “(소환) 기준을 또 퍼센트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