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편히 잠드소서"…폐지 수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와 교육부에 이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에 시동을 걸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팀 방문 이후 CFPB에 일주일 간 업무 중단을 명령하면서 폐쇄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성국(DOGE) 직원들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방문한 다음 날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전날 저녁 CFPB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주일 동안 본부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모든 감독과 검사 활동,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바우트 국장은 전날 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CFPB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미사용 자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준비은행에 통보했다”며 “CFPB가 현재 보유 중인 7억1160만달러의 준비금이 현재 재정 환경에서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CFPB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아담 마르티네즈도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별도의 이메일에서 CFPB의 워싱턴 본부가 10~14일까지 5일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알렸다. 건물 내 사무실은 이미 문이 잠겨 있었으며 보안 요원들이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알렸다고 더 포스트는 보도했다.

머스크의 DOGE 팀이 지난 7일 CFPB를 다녀간 뒤 사무실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CFPB는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립,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기업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단속 기능을 강화해 규제 대상 기업들의 반발을 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DOGE의 수장인 머스크 CEO의 표적이 돼 왔다.

머스크 CEO는 DOGE 팀이 CFPB를 방문한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묘비 이모티콘과 함께 “CFPB RIP(편히 잠드소서)”라는 글을 올리며 폐쇄 가능성을 암시했다.

WP는 CFPB의 업무 중단 명령이 USAID와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 등 다른 연방 기관을 해체하는 노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들은 백악관이 해당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NYT는 CFPB 수장이 집행 중단, 규제 폐지 등 조치를 통해 사실상 폐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CFPB 직원은 WP에 “이것은 매우 전례가 없는 일이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USAID에서 하고 있는 일과 확실히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