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평생교육과 정책연구기관의 통합은 둘 다 기능 감소 우려"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가 독립된 종합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제동이 결렸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없어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종합정책연구원이 없는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당시 의원들은 부결 사유로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당초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하려던 기관 명칭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세종연구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책연구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통합이 두 기관의 기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연구, 평생교육, 공무원 교육 등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두 기관을 통합하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세종연구실의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 감소가 우려된다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부결이 예상되자 상병헌 의원이 통합 대상 두 기관이 고유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계 계정을 분리 운영하자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순열 의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을 억지로 합한다고 해서 조직이 융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다른 기관이 한 조직에 있으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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