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해야"

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0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을 판결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전두환 일가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