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공공부문 처우 악화될수록 명예로 버틸 수 없어”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부문 경쟁력을 높이려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제5회 브라운백세미나에서 공공부문 처우 정상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이준석 의원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5회 브라운백세미나’에 참석해 “한은 등 공공부분과 일반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몇 배씩 벌어지면 공명심이나 명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친구의 예를 들며 공공부문과 일반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인재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 상위권 성적이던 친구가 갑자기 대형 로펌으로 간다고 하길래 물었더니 초봉으로 5배 차이가 나더라”라며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라도 그렇게 하겠더라”라고 했다.

이어 “이때부터 10년 정도가 지나 더 심화돼, 이제는 공공 영역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과 자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금을 정하는 표준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 연동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과 연동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자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뀌었을 때 회사에 대한 충성도, 자기개발을 넘어 경영성과도 달라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1년에 20~30억원씩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안 되고 있고, 최고위직으로 갈때의 기대심리가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아예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가져간 건 위헌적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싶다”며 “공공부문의 임금체계가 바뀌는 게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은은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부문과 급여 격차 등으로 인해 임금 상승폭이 정체되면서 청년층의 유출 인력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중도퇴직자 37명 중 30대 이하가 27명으로 73.0%를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정부의 세부적인 관리를 중단하라”라며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